국내산, 국산 원산지 표시 차이점은? 쌀,가전제품,돼지 등 예시

국내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국내산'과 '국산'이라는 표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 두 용어는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산과 국산의 개념과 차이점, 그리고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산이란 무엇인가?

국내산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의미합니다. 즉, 원료 및 제품 생산 전 과정이 대한민국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표기입니다. 이는 국내 농가나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산이란 무엇인가?

국산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지만, 원료의 일부가 수입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가공된 제품이지만 원료의 일부가 수입되었다면 '국산'으로 표기됩니다. 따라서 국산은 국내산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산과 국산의 차이점

국내산과 국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료 조달 방식입니다. 국내산은 원료 및 제품 생산 전 과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만, 국산은 일부 원료가 수입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에서 기준은?

농수산물에서는 구분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농산물의 경우 국산과 국내산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수입돼지를 국내에 들어와 도축하면 그건 국산일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만약 돼지를 외국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사육을 하고 2개월이 지나면 국산으로 원산지 변경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돼지의 출생국도 같이 표기를 해줘야 한다고 하네요. "국산(호주산)" 이런식으로요.

축산물,수산물 국내산 적용 기준

각가 아래의 동물들 옆에 표시된 개월수 이상 국내에서 사육을 해야 '국산'or'국내산' 표기가 가능 합니다.

돼지 = 2개월 

소 = 6개월 

닭 = 1개월 

미꾸라지 = 3개월

흰다리새우 = 4개월

기타 어패류 = 6개월

 

만약 수입되어 국내에서 일정기간 사육 후 출생지 표기를 고의로 안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허위표시)이지만, 실제로는 '단순 실수'로 간주되어 과태료 1000만원 이하(미표시)로 처분이 내려저 실제 집행은 100만원 이하로 집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쌀 구매시 원산지 어떻게 알까?

쌀의 경우는 단일품종 비율이 80%미만이면 "혼합쌀"이라고 표기가 가능한데, 문제는 여러 품종 및 수입 쌀들을 섞고 표기는 '국내산'으로 하고 있지만,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 입니다.

 

때문에, 쌀 선택시 가장 중요한건 품종 이름과 단일품종 이라는 표기 입니다. '고시히카리','신동진','진상' 등의 쌀 품종을 많이 들어봤을겁니다. 

 

혼합쌀은 빼고 품종명을 보고 선택하면 국내산으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예시

예시 1) 돼지

국내산or국산 돼지 :

국내에서 출생해서 사육되어 도축된 돼지 = 국산

수입되어 국내에서 2개월이상 사육되어 도축된 돼지 = 국산 (호주산) or  국산 (출생지 : 호주산)

예시 2) 김치
국내산 김치: 국내에서 재배한 채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김치
국산 김치: 국내에서 제조했지만, 일부 채소 원료가 수입산일 수 있는 김치

예시 3) 가전제품
국내산 가전제품: 국내에서 설계, 생산, 조립된 가전제품
국산 가전제품: 국내에서 조립되었지만, 일부 부품이 수입산일 수 있는 가전제품

결론

국내산과 국산은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료 조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산 제품 구매를 통해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도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구매 시 국내산과 국산의 차이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